[공유] 재정건전성의 척도,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사람은 살아가면서 의, 식, 주를 포함하여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을 모두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이라는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는 필요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예산을 획득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나라의 곳간이 비어 버린다면 사업 추진이 어렵겠지요? 이렇듯 국가는 그 운영에 있어 돈을 얻고,얻은 돈을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세입과 세출의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국가 및 기타 공공단체가 공공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사용하는 경제활동을 재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재정을 판단하는 척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재정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서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수지란?
통합재정수지란 국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하는 수지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실질적 의미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따라 1979년부터 연도별로 통합재정수지를 작성하였고, 1994년부터는 분기별로, 1999년 7월부터는 월별로 작성ㆍ공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입’에서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를 차감한 수치로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 재정운영수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제7조에서 정부가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전망과 근거, 관리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9조에서는 정부가 매년 1회 이상 통합재정수지를 공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재정수지는 정부부문의 전체적 재정규모의 파악이 가능하고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차감함으로써 순수한 재정활동의 규모파악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관리재정수지란?
한편, 통합재정수지와 함께 중요한 지표로 관리재정수지가 있습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및 공적자금 상환원금을 제외한 재정수지입니다. 여기서 사회보장성 기금이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지칭합니다. 사회보장성기금의 장기적인 재정불안정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를 통합재정수지에서 제외하는 관리재정수지가 재정건전성을 측정하는 유용한 재정지표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1979년부터 통합재정수지를 산출하였으며, 관리재정수지는 공적자금원금 상환에 따라 `03년 12월부터 공표해오고 있습니다. 통계청 ‘e-나라지표’에 게시된 2005년 이후 GDP대비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의 변동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05~2014년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재정수지 (단위 : 조원)
(출처: 기획재정부(한국통합재정수지), 통계청 e-나라지표)
재정건전성 판단의 중요한 척도 - 재정수지
이러한 재정수지는 세계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 보장성 기금이 있기 때문에 관리재정수지의 의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재정건전성과 함께 강조되는 균형 재정의 경우에는 세입과 세출의 유지와 양적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 달성이라는 상반된 가치의 충돌로 인해 지금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매월 『월간 재정동향』을 발간하여 재정수지의 동향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7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재정 조기 집행으로 재정적자 폭은 더 커져 통합재정수지는 9조7000억 원의 적자를, 관리재정수지는 26조 1000억 원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미국의 재정학자인 슘페터는 ‘재정을 알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명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재정을 판단하는 두 가지 척도인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경제 상식입니다.시시각각 변해가는 경제 여건 속에서 올바른 재정 준칙을 확립하여 더욱 더 융성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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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이트
기획재정부,『월간 재정동향』 7월호
통계청 e-나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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