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국제정치 시사/한반도와 동북아정세
퍼옴) GH의 외교 정책--BY그렇군 : 사드배치의 국내역학관계
정암님
2016. 7. 9. 10:51
당시 청와대는 충청도 출신인 이완구를 통해서 지역 지지층을 넓혀서
정권을 재창출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완구를 낙점하고 총리로 기용해서 국민들의 인지도와 지지도 높이고
정치적 기반도 넓히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작년 2015년 2월입니다.
그러면서 당시 정치권이나 국민들의 의혹이 많았던 자원 외교 비리를 수사를 시키면서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깨끗한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전략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작업은 동시에 야권 지역의 건설업체나 기업들을 자원 비리 등의 수사를 핑계로
조사함으로써 야권의 유력한 대권 후보자들을 털어서 견제하려는
목적도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기엔 그리고 집권 여당의 비박계들도 견제하려는 전략까지 포함된 당시로 본다면
2016년 4월 총선과 2017년 대선을 노린 당권 장악과 정권 재창출을 노린
정치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이 시작부터 삐끗해버립니다.
이완구 총리가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만만하다고 골랐던 같은 충청도의 기업인
경남기업의 성완종 회장이 자신이 표적 수사 대상이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이에 따지지만
이것이 무시됨으로써 결국 자살하는 사태가 터져버리죠.
더구나 그가 자살하면서 뇌물을 준 여권 인사들의 메모를 남기면서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 리스트에 청와대와 여권 실세들 그리고 부정부패와 전쟁을 주관한 이완구 총리
그 자신의 이름도 나오면서 곧 정치권과 국민들의 비난을 한 몸에 받게 됩니다.
결국 사임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청와대가 생각했던 플랜 A가 폐기됩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총리가 바로 공안검사 출신의 황교안 총리입니다.
이완구 총리가 결국 사임하고 6월 황교안 총리가 기용되면서 청와대는 공안 정국을 통해서
돌파하는 플랜 B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정부에 공안통 등의 강경파 인사들이 부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대외적으론 한국을 미국의 아시아 동맹의 구멍으로 인식한 중, 러가 GH 정권 내내
적극적으로 대쉬를 했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그래서 북한이 아닌 한국에 먼저 이례적으로 방문을 하기도 했었고
잠시지만 푸틴도 일정을 쪼개서 한국에 오기도 했던 것이죠.
미국은 2011년 11월에 아시아 중시 정책을 선언했지만
중동 문제에 여전히 발이 빠져있었기에 한국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여전히 한국에 강한 압박을 주었고 그러면서 어설프지만 (러시아 평가로)
중국과 미국 사이에 등거리 외교 전략을 통해서 이익의 극대화를 노립니다.
이는 중국에 의존도가 큰 그리고 동맹보단 이익에 우선하는 대기업들의 이익과도
맞는 일이었기에 이런 정책이 임기 중반까지는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2015년 3월 영국이 AIIB에 가입하자 일본은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가입을 하지 않았지만 한국은 가입을 했던 배경이죠.
그러니까 2015년 3월까지도 (이완구 총리 기용 시기) 청와대의 정책은
친미 일변도가 아니였습니다.
난독증 병신들은 개소리도 하지만 이는 내 분석이 아니라 중, 러의 분석도 같았고
국제 정치 전문가들의 분석도 모두 한국을 구멍으로 분류했을 정도였습니다.
한마디로 이때까진 어설프지만 등거리 정책을 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중국과 큰 대립은 없었고 8월 중국의 승전기념일에도 참석하는 등의
중국과 관계는 당시까지도 이어져 갑니다.
문제는 내부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완구 총리를 키워서 쟁권을 재창출하려고 했던 청와대의 전략이 비틀어지면서
플랜 B로 택한 공안 정국을 통한 정면 돌파의 전략으로 기용된 강경파들로 인해서
대북 정책이 급격하게 강경해지게 되면서 북한과 대립이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 당연한 것이겠죠.
북한 문제를 키워야지만 이를 통해서 공안 정국을 만들 수 있고
이를 명분으로 야권과 반정부 인사들을 탄압하고 억제할 수 있으니까요.
이를 통해서 정권을 재창출한다는 전략이 공안통인 황교안 총리를 기용한 것이었으니까.
그러면서 청와대는북한과 대립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이는 중국 주변의 안정을 원하는 시진핑과 갈등을 만들 수밖에 없었으며
동시에 동방정책을 추진 중인 러시아와도 갈등을 만드는 요인이 된 겁니다.
반대로 동북아에서 긴장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을 봉쇄 하려는 미국과 일본에겐
이것이 호재가 된 것이며 그러면서 아주 당연히 청와대는 점점 친미,일로 향하게 되고
반대로 반중,러의 정책을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작년 8월엔 중국승전기념일도 방문하는 등의
상당히 등거리적인 외교 정책은 했었습니다.
미국이 반발하는 AIIB의 가입이나 중국승전기념일의 참석등은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였지만
(일본을 보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 북한 문제로 모든 것이 급격하게 틀어지게 됩니다.
지금도 사드 배치의 한국 정부의 명분은 바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방어와 감시인데
만일 북한과의 관계가 지금처럼 악화되어 있지 않다면 이런 명분도 없었겠죠.
당연히 그랬다면 사드 배치도 결정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공안 정국을 유도하고 유지하기 위해선 북한과의 대립은 없어도 만들어야 했으며
그 결과 올 2월엔 개성공단도 폐쇄하는 등의 강수를 계속 두게 된 것이죠.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당연히 중.러의 지지를 받을 수 없었기에
한국 정부는 미국과 일본의 지지에 의존했어야 했으며
당연한 결과로 친미,일의 대외 정책이 계속 강화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결국 사드 배치라는 악수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올 4월 총선에서 이러한 전략이 완벽하게 실패해서 대패를 했다는 점이죠.
공안 정국으로 정권을 재창출하려는 생각은 쌍팔년도식의 오판이었다는 겁니다.
청와대의 공안 정국의 유지 전략에도 불구하고 유권자 그 누구도 빨갱이를 때려잡자며
야권을 피해서 애국 보수(???) 정당의 후보자들을 묻지마 지지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랬으면 당연히 공안정국을 통한 정권 재창출은 실패한 전략이란 것을 받아들이고
플랜 C를 내놓았어야 했지만 4월 총선 패배에도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죠.
이렇게 간다면 내년 대권은 야권이 단일 후보만 낸다면 승리는 100%일 겁니다.
'단일 후보가 가능할 것이냐?'가 의문인 점이 문제지만.
청와대가 완전히 중국과 등을 돌려버린 사건은 작년 12월의 한일 위안부 야합이었습니다.
중국이 일본에게서 한국 정부를 끌어들였던 명분이 바로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서의
한중 간의 공통점 때문이었는데 정부가 위안부 야합을 함으로써 공통 분모가 사라지게 되죠.
이는 청와대가 중국과 담을 쌓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물론 청와대는 이를 통해서 반북 정책을 통한 공안정국의 강화와 미일의 지원을 통해서
4월 총선을 필승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여론 조사와는 정반대로 대패를 하면서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보여줬죠.
문제는 그러면 이젠 공안통을 짜르고 다시 플랜 C를 꺼내서
내년 대권을 노린 묘수를 찾았어야 했지만 4월 총선의 패배는 비박들의 반란의
결과였다고 믿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패배 후에 대대적인 개각이 예상됐지만 개각이 사실상 없던 것이죠.
그리고 당연한 결과로 북한과는 더욱 대립하고 그러면서 중국과도 아예 담을 쌓아버리는
황당한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서 만일 중국과의 교역에 타격을 받아서 한국 경제가 내년 대선 이전에
경제 위기에 빠진다면 정권 재창출은 완전히 물 건너 가는 것이죠.
그러면 GH 정부의 퇴임 이후는 노무현 정부와 유사하겠죠.
국민을 배신한 불임 정권의 미래는 한국에선 거의 숨소리도 내지 말아야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GH 정권이 처음부터 반중, 반북의 정책은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노빠 병신들은 무조건 까려고 개소리를 하는데 반중으로 돌면서 친미,일로 간 계기는
결국 당권 장악과 정권 재창출의 전략이 실패하면서부터입니다.
사실 중국에겐 그러나 어차피 한국이 친미 국가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한국에 접근해서 끌고 온다면 미국의 전략을 훼방놓을 수도 있기에
친중 동맹국으론 그렇다고 당연히 끌고 올 수 없을지라고
한국이 중립을 지키도록 계속 압력을 준 겁니다.
한마디로 중국의 입장에선 한국이 중국의 동맹국으로 되는 것을 원한 것은 아닙니다.
미중의 싸움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지켜주길 원한 것이고 최대한 그런 정책을 통해서
미국의 전략을 방해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는데 보복이 없을 것이란 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군사적인 대응은 필연적이며 베이징까지 커버되는 사드 레이더를 보면서
이제까지처럼 경제 협력을 강화하며 지낼 순 없겠죠.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금융이나 투자, 무역, 관광 등의 부분에서
무형의 보복은 필연적일 겁니다.
그래야 다른 아시아의 친미 동맹국이나 미국의 부추김에 끌려가는 국가들에게
경고가 될 순 있으니까요.
최소한 중, 러는 어느 정도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보복 조치는 반드시 또 해야만 할 겁니다.
그래야 이들 국가가 공동으로 경고한 것에 대해서 지킨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기에.
중, 러가 공동으로 사드에 대해서 경고하며 대응한다고 했는데 아무런 보복 조치도 없고
밋밋하다면 아무도 중. 러의 경고를 들으려고 하지 않겠죠.
결론은 한국은 중. ,러의 보복은 따논 당상이란 말입니다.
어느 부분이 될지 모르지만 그 결과 과거 개성공단의 입주 기업들처럼
하루 아침에 거지나 실업자가 되는 사람들이 쏟아지겠죠.
펌 출처: https://internationalpolitics11.blogspot.kr/2016/07/gh-by.html / 필자:그렇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