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한국은 고소때문에 망할 수도 있다./ 김웅 검사의 생각 한국은 고소 공화국이다. 2017년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고소 사건 수가 무려 55만 건이다. 하지만 기소율은 갈수록 떨어져 2017년 기준 16.2%에 불과하다. 실제 외국사례를 보면 고소라는 제도가 있는 나라가 많지 않 다. 고소란 갈등을 .. 법의학& 범죄 2019.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