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연평 포격사건 종합상황보고_2.한국군의 한계

연평 포격사건 종합상황보고_1.연평도의 군사적 가치:해병대를 위한 변명

연평 포격사건 종합상황보고_2.한국군의 한계

연평 포격사건 종합상황보고_3.서해 5도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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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 포격사건 종합상황보고_2.한국군의 한계

 

이명박 대통령의 ‘확전’ 발언 논란으로 결국 국방장관이 옷을 벗었다. 내가 아는한 김태영 장관,

뛰어난 군인이었고 그 누구보다 군을 사랑했다. 사실 역대 국방장관 중 대형사건이 터졌을 때

당당하게 군의 대처를 옹호한 사람은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

국회의원과 언론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군이라는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버텼다.

보통 사람들은 강만수의 똥고집과 비견하곤 하는데, 김태영 장관은 그런 저질의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김장관의 한계는 딱 거기까지다.

내가 아니면 군을 막아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비참한 꼴을 당하면서까지 버텨냈지만,

군을 지키면서 mb정부도 지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니까.

 

아무튼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한 이래로 유일하게 올바르게 한 말은 바로 ’확전되지 않도록 하라’

라는 말이었다-곧바로 뒤집긴 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려거든 개머리와 무도 기지를 F-15K와 KF-16으로 박살을 냈어야 했다.

군 간의 교전이 아니라 민간인 거주지역에 대한 고의적인 공격이 확인이 된 이상 2차 포격 당시

서해상에 떠 있던 전투기로 해안포 기지와 방사포대에 폭격을 가하는 것이 비례성과 동일성

원칙에 부합한다.

앞서 말한바 대로 우리는 연평도에 MLRS를 배치하지 않았으니 말이다.

 

확전을 우려해 폭격을 하지 않았다.

한미연합사의 허가 사항이라 폭격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 기가 차다.

만약 4군단 지휘부를 폭격했다면, 교전규칙에 좀 많이 위배되는 사항이고 확전 우려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공격의 실질적 주체인 해안포대와 방사포대를 폭격하는 것이 왜 불가하다고

했는지, 한민구를 비롯한 합참정치군인들과 청와대 참모진들이 정말 서해5도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한미연합사의 승인 없이 북의 해안포대를 폭격하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가?

승인 없이 폭격하면 나중에 미국에서 진급에 불이익을 줄까봐? 아니면 CIA를 통해 쥐도새도

모르게 암살이라도 할까봐?

등신도 이런 등신이 없다. 이 정도 전시 상황이면 장관이나 대통령 보고 전에 합참에서

결정할 사항 아닌가? 연합사 승인을 받고, 청와대의 정치적 결정을 기다리면, 당연히 상황

종료될 걸 몰랐나?

아니지 솔직히 말하면 책임지게 될까 두려워 위로 보고하고 처분만 기다리면서 시간아 가라

어서 상황 끝나라 하고 기다린 거겠지?

 

물론 이런 인간들을 별을 몇 개씩 붙여주고 요직에 앉힌 통수권자로부터 비롯된 문제이긴 하나,

대한민국 국군 수뇌부가 이렇게 행정관료직인 줄은 정말 몰랐다.

당신들은 진급과 보직에 목을 매는 공무원이기 앞서 군인이란 말이다.

 

먼저 도발한 것은 북이다. 장소도 시간도 화력도 저들이 결정하고 실행한 것이다.

뒤집어 얘기하면 확전을 바라지 않는 심정은 우리보다 북이 더 했다고 본다.

그것이 바로 연평도를 포격대상으로 삼은 이유다.

섬이라는, 그것도 육지에서 직선거리도 100km 이상 떨어진, 지난 10년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연평도… 게다가 공격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과 면을 보유한 지형, 방어가 완벽한

절벽동굴의 해안포대와 산등성이 넘어 방사포…

 

확전, 즉 전면전을 각오했다면, 북은 연평도가 아니라 어차피 군사분계선을 마주하고 있는

육지의 파주 같은 지역을 포격했을 것이다. LG LCD공장에 몇 발로 대한민국 종합주가지수를

200P 정도 내려주고, 근처 아파트에 몇 발로 공포심 조성하고, 우리 군 사단 사령부 정도를

박살냈다면, 공격의 효과는 극대화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북은 연평도를 선택했다. 왜? 육상에서 멀리 떨어진 섬에서의 교전은 결국 섬에서

끝나기 때문이다.

섬 때문에 전면전이 나는 경우는 없다-말비나스 전쟁(포클랜드 전쟁)은 엄밀히 말해

전면전이 아니다. 아르헨티나나 영국이나 전투는 섬과 섬 주변 해역에서만 치뤘으니까.

 

군사적 측면에서만 본다면 기습 선제공격을 감행한 북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이뤘다.

서해 5도를 완벽한 분쟁지역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으며,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인민군이

입은 피해는 경미한 반면, 연평도를 민간인이 살 수 없는 섬으로 초토화시켰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크게 얻은 것은 한국군의 총체적 전쟁수행 능력을 확인한 점 일 듯하다.

세계 최고의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되 쓰지 못하는 등신 군대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파악했으니까.

 

‘확전을 자제하라’는 얘기는 맞은 만큼 때리고 나서 국군통수권자가 할 수 있는 얘기다.

연평해전 때는 비교적 그랬다.

 

출처 :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글쓴이 : rhetorician(정치경제학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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