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수의 통일론 1) 노명식의 통일론

1. 노명식(1923-2012)은 누구인가?

  1923년 평북 의주출생. 서울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서양사를 전공후 경희대 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음. 하버드대 옌칭 연구소 객원교수를 거쳐 경북대, 성균관대,한림대에서 교수를 지냄

  유신시대때 몇년간 해직교수가 됨. 대표작으로 <프랑스혁명에서 파리꼬뮌까지, 1789-1891>,<자유

  주의의 원리와 역사>등이 있음

 

2. 이 내용은 그의 저서인 <21세기 한반도의 세계사적 전망>에서 요약, 발췌하였음

 

3. 현 시대상황에 대한 인식

   1) 거부할수 없는 세계화의 시대

       : 전 인류적 하나의 생활양식, 하나의 지배적 문화가 빠르게 형성되어 가고 있음

   2)팍스 아메리카나 도래

       : 9.11이후 세계사적 필연으로 등장

         지구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거대한 세력이 불가피하게 요청됨

         전지구적 규모의 테러리즘과의 전쟁이라는 도덕적 정당성에 근거하여 등장

 

4. 한반도의 지정학적 여건에 대한 인식

    1)한반도는 대륙세력(중국,러시아)과 해양세력(미국,일본)의 충돌점

    2) 현재 한반도의 남북한은 모두 분단으로 인해 기형적지형이 됨-> 이 기형적 지형이 남한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현재 남한이 모든면에서 북한을 압도하게 됨

     -북한은 남쪽에 바다가 없으니 반도기능을 상실했고, 남한은 북쪽이 휴전선으로 끊어졌으니 사실상의 섬

       -지금 시대는 물자운송,인적교류가 해운,항공에 의지하는 시대로 남한에 절대적으로 유리-> 남한의 눈부신 경제발전

       -남한은 제도민주주의 쟁취와 경제성장을 이룩했는데 북한은 아직도 민생고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즉 체제경쟁에서 남한은 이미 북한을 압도함.

       -통일후에도 바다를 지향해야 발전가능, 그래서 통일후를 보더라도 친 해양세력을 지향해야 하고 해양지향적 국가가

         되야 한다

 

 5. 남한이 승리한 결정적 요인들

      1) 한국전쟁이후 반세기이상 지속된 평화

        : 이는 남북화해의 선물이 아니라, 그 반대로 남북대결속에서 형성된  아주 특이한 형태의 평화다.    

     2)남북대결속 특이한 평화를 유지할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주한미군의 전쟁억지력

        :그 엄청난 국방비를 남한 혼자 감당했다면 경제는 어떤 꼴이 되었을까(북한을 보라)

         자주국방은 현실을 외면한 잠꼬대일뿐.. 

     3)남한의 민주적 개방사회

 

 6. 미국의 입장

     한반도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7. 결론

   1)현재 한반도의 남북문제는 20세기의 냉전적 성격과 21세기의 반테러리즘적 성격이 함께 겹

     쳐 있다 : 도덕적 정당성에 근거한 미국의 대북 군사적 공격의 가능성이 있다.

     극단적 경우 미국이 북핵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하려 할때, 미북전쟁에서 어떤 나라도 제3자다. 1991년  남북이 동시에

      유엔가입을 함으로서, 남한과 북한은 국제법상 전혀 다른 두 국가가 되었다. 한국도 제3자란 말이다. 설령 미북전쟁에

      한국이 비우호적으로 나와도 일본을 비롯한 태평양상의 국가들은 여전히 미국과 군사동맹을 계속 유지할것이고  한국

      은 고립되고 말것이다.

   2)친미국,결일본,연대만(대만과의 연합),서태평양 해상세력(호주,뉴질랜드,필리핀등)과 연대하고 

      항중국,항러시아를 해야 한다.

   3)지금 우리에게 민족이란 허상이다.

      한반도에는 지금까지 명실상부한 민족공동체가  형성된적이 없다. 모두가 힘을 합쳐 한 나라를 만들고, 함께 운영

       한적이 없다.봉건제하에서 양반과 상놈은 피가 달랐고, 일제강점기하에서는 외적 충격에 의해 억지로 정체성이 만

       들어 진것일뿐이다.해방후 북한은 무산계급의 나라가 됐다. 즉 그들에게는 민족은 없고 인민만 있을뿐이고, 남한은

       대한민국이 되어서, 민족이 아닌 국민이 되었다.

       이 인민과 국민이 진정한 민족이 되는 날은 남북이 통일되어 하나의 나라를 만드는 때이다. 그때까지는 민족은 허

       상이다. 남,북에서 민족지상주의를 외치는 자들은 실체로서 민족이 없는데도 허상을 실체로 착각하게 하여 민중을

       속이는 자들이다. 남북의 경쟁은 한민족이 둘로 갈라져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인민과 국민이 누가 먼저 참 민족국가

       를 만드느냐의 선의의 경쟁이 되어야 한다.

    4) 민족공조를 진행한다면, 한미공조의 틀안에서 해야 성공할수 있다.

    5) 팍스아메리카나(미국)을 축으로 하는 해상세력과 공조하여, 남한에 의한 민주화 통일이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

     압도적 우위를 이용한 민주화통일(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을 시도하더라도 그 시도를 지지하는 강대국의 후원이 있어

      야 한다, 지정학적 여건상 북은 대륙세력을, 남은 해양세력을 이용할수밖에 없는데 21세기는 팍스아메리카나가 수립

      되는 시기여서 남한에 절대적으로 유리

   6)통일시기가 박두했다.

      현 시기, 러시아나 중국은 경제건설때문에 평화유지정책을 쓰고 있어 통일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기 어려운시기다.

        시간이 흐르면 그들은 통일방해세력의 본색을 드러낼 것이다. 이 시기를 놓쳐서는 안된다

   7)통일 한반도의 지향정책은 지정학상, 해양지향적이어야 하고 해양세력과 연대해야 한다.

     대륙세력은 절대로 한국의 우방이 될수 없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경계대상이다

   8)통일이후에도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중국을 경계해야 한다. 다행히 중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긴 국경선과 소수민족의 분리독립운동에 직면에 있다. 이를 이용, 중국접경국가들

      과 연대를 강화하여, 중국의 군사력을 분산시켜 국경지대의 긴장감을 감소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