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소득 불평등 정도/ 지니계수의 함정

2016년 3월 21일 경제부총리 유일호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 등 객관적인 지표에 

기초해 볼 때 소득분배가 개선되고 있는데, 주관적 자료에 근거해서 소득격차가 심각하다는 건 억지 주장이라고

발언.

지니계수는 못 사는 사람부터 잘 사는 사람까지 소득이 얼마나 잘 분배돼 있나 보는 지표

0~1 사이 숫자로 표시되는데 0에 가까우면 평등하게 잘 분배돼 있는 거고, 1에 가까우면 소득불평등이 심각하

다는 의미

한국의 경우 2009년에 0.314였던 게 2014년 0.302로 감소. 소득 5분위 배율은 잘 사는 사람 20%가 못 사는 사람 

20%에 비해 얼마나 소득이 많나를 보는 건데 이 역시 떨어지는 추세.

따라서 부총리 말대로 지표 상으론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걸로 보이는 상황

외국과 비교해 보면, OECD의 국가들의 지니계수 평균은 0.32. 

한국은 0.302. 전체 17위로 평균보다는 괜찮은 수준.

지표상으로 보면 미국과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일본보다 양호한 숫자.

한국 지니계수 통계의 문제점

[유정식 교수/연세대 경제학과 :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잡아내지 못하는 소득이 있단 말이에요. 표본조

사를 하면 고소득층이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주 높은 소득계층이 빠질 가능성이 커요. 편리성도 그렇

고요.]

지니계수를 낼 때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라는 결과를 가져와서 사용.

이 방식은 집집마다 방문해서 직접 물어보는 설문방식. 그런데 전체 표본이 8700가구밖에 되지 않는 데다가 조

금전 이야기 나온 대로 고소득자들이 솔직하게 대답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고 금융소득도 포함이 안된다는 약

점이 존재.

가계 동향 조사를 해 봤더니 그 조사상으로는 우리나라 상위 5%의 월평균 소득이 815만원으로 나왔는데,  다른 

기준, 즉 국세청에서 세금을 직접 낸 자료기준으로 보면 3000만원이 넘은 적도 있었음.

기재부조차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는 소득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고 인정. 이유는 응답 거부율도 높고 

소득 공개 기피 등 때문인데 특히 고소득층 소득 파악이 어렵다고.

통계조사하는 방식에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나 한국 정서상 정직한 답변 비율이 낮아 문

제. 국제적으로 쓰이고 있는 통계구 기준인 것은 맞지만, 위의 이유로 인해 한국에서는 다른 지표들을 함께 봐야 

된다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

OECD도 그래서 지니계수와 함께  보는 것이 OECD 리포트.

상대적 빈곤율 그러니까 중간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보는 상대적 빈곤율도 보고 또 상위 10%와 

하위 10%를 비교하는 10분위 비율을 함께 보고 있음.

이걸 보면 지니계수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모두 나쁜 상황.

그러니까 지금 소득 격차가 심각하다는 이 문제제기는 단지 억지라고만 보기는 힘든 상황이다.

지니계수를 이야기할 때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염두해야 될 부분이 있다.

경기가 계속 나빠지거나 디플레이션 등의 상황에서는 지니계수 같은 지수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나

타날 수 있음. 즉 이런 시기에 지니계수가 좋아지는 것은 소득 분배 개선 같은 것과는 상관이 없을 수 있음.

발췌,요약)

JTBC | 김필규 | 입력 2016.03.22. 22:19 | 수정 2016.03.22. 23:40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6032222190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