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조약인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서
미국이 원한다면 사드(THAAD)를 배치할 수밖에 없다고 해도
실제 정부가 반대한다면 미국이 배치를 결정하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래도 법적으론 배치가 가능하겠지만 일단 막대한 비용을 이 경우엔
미국이 전부 떠안아야 하는 문제 그리고 국제적인 반대 여론(중, 러의 반발)까지도
미국이 전부 떠안아야 하며 동시에 국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반발까지도
미국이 모두 떠안아야만 하기에 실제론 정부의 협조없이는 배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도 미국이 강행한다면 국내에선 반미 여론이 커질 것이고
심지어 배치의 근거가 되는 한미간의 식민지 조약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SOFA에 대한
개정 폐기 여론이 커지면서 미국에겐 막대한 역풍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서 독단적 배치도 가능함에도
한국 정부가 스스로 선택하는 형식을 만들어서 배치를 추진한 것이다.
물론 가장 중요한 요인인 막대한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미 정부의 재정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를 통해서 사드 배치와 관리 비용의 대부분을 한국에 떠넘기고
관리는 주한미군사령부가 하는 황당한 구조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부가 이를 반드시 배치할 필요가 없음에도 더구나 배치가 필요하다고 해도
당장 배치를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년까지 무리하게 배치를 추진하면서
대한민국 외교사에 최악의 참사를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물론 한국의 국민들도 미국이라면 사드 이상의 것도 쭉쭉 빨아주는 국민들이기에
사드가 자신의 앞마당에만 없으면 좋다고 박수를 치는 지능이 거의 한자리수의 사람들이
대부분이니 본질을 이해 못 하지만,
미국의 사드 배치를 서두르는 지정학적인 이유는
브렉시트와 그에 따른 미 헤게모니의 심각한 위기와도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일베나 노빠처럼 미국이라면 X까지 빨아 재끼는 애들이 아니라면
그리고 브렉시트가 어떤 의미인지 본질을 안다면 왜 사드 배치가 서둘러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브렉시트 사태는 지정학적 이해가 전혀 없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이제까지 마치 강철같아 보였던 미국의 세계 지배 구조가 쉽게 붕괴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임과 동시에 미 지배 체제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보여준 사건이다.
중국 전문가 포럼에 올라온 아주대교수겸 중국정책연구소 김흥규 소장의
최근의 글을 조금 인용해서 올리는데 글을 읽어보면 국내 줒제 정치 전문가들의 시각들도
크게 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중국 전문가 포럼엔 7월 6일에 등록된 글로 브렉시트 이후 미 헤게모니의 종말에 대해서
내가 썼던 글들 보단 일주일정도 이후의 글이다.)
" 브렉시트로 인해 현 국제질서를 유지했던 미국과 서구 유럽의 동맹구조가 그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그간 미국의 헤게모니는 서구 유럽 국가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유지되어 왔고, 그 핵심에는 영미동맹이 자리 잡고 있었다. 미국이 중국의 도전에 응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제도 이러한 미국과 서구 유럽의 동맹구조가 있기에 가능했다. EU에서 미국의 입장을 대변해주던 영국의 탈퇴는 미국의 EU내 영향력을 급속히 약화시킬 수 있다. 영국이 부재한 EU에서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지도국들은 미국에 그리 고분고분하지는 않을 것이다. 프랑스의 대외정책은 전통적으로 대미 독립적이고 독일은 발 빠르게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러시아와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서유럽의 군사조직인 나토의 약화가능성도 점쳐진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야기된 대러시아 연합 제재전선도 예전만 같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번 달 들어 이미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예기치 않았던 변화는 미국의 세계적 지도력에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위에는 중국 전문가 포럼에 올라온 글의 일부이다.
브렉시트에 대해서 이미 내가 여러 번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한 지정학적 의미와 똑같이
국내 국제 정치 전문가들도 이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세계 지배의 구조가 어떤 구조이며 영국이 왜 중요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유치원 수준의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왜 이것을 중요하게 보는 것인지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위 중국 정치 전문가의 시각에서도 나오듯이 영국의 브렉시트는 미국의 지배 구조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오바마가 추진했던 아시아 중시 정책조차도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란 분석을 보면
이것이 지정학적으로 얼마나 큰 사건이 될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지정학적 이해가 없는 사람이라면 이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겠지만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가시적인 본격적 움직임이 아시아에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는
2010년 이후이다.
여기엔 중국이 미국의 공격한 유로존 재정 위기에도 불구하고 외환의 다변화를 추진하며
유로화의 대한 지지를 선언하면서 미국을 자극한 점도 있었다.
물론 미국의 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준 적은 부시나 클린턴 행정부 시기에도 있었고
아버지 부시 시기엔 천안문 사건을 배후에서 지원해주면서
중국 공산당 정권을 노리기도 했었지만,
아무튼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으로 인해서
아시아엔 많은 변화들이 생겨났다.
2010년 3월엔 북한의 소행이라는 의심스러운 천안함 사건이 발생했고
이 사건은 한국에도 파장을 일으켰지만 바다 건너 일본의 자주파 정권인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의 목을 날려버리면서 미국이 아시아로 회귀 중임을 보여줬다.
(2010년 6월. 천안함 사건이 미국의 후덴마 기지 이전 반대에 명분을 주면서
일본 총리의 목이 날라갔다. 여러가지로 의심스러운 사건이었다, )
다시 말해서 미국이 중국을 봉쇄 정책을 본격 시작했다는 말이다,
그리고 나온 사건이 최근 사드 배치의 보복 문제로 국내 언론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다오위댜오)에서 일본 순시선에 의해서 중국 어선이 나포되고
중국인 선장이 구속된 사건이다. (2010년 9월)
하토야마 총리가 있었다면 절대 있을 수 없었던 사건이었지만
그가 짤리고 친미 하수인 정권이 들어서면 미 이해를 따라서 반중 정책이
곧바로 강화된 결과 중국 선장 구속이라는 강수가 나왔던 것이다.
괜히 나온 사건이 아니란 말이다.
그리고 중국은 이에 더 강경한 수를 던져서 일본과 아시아의 반중 세력들에게 경고를 날린다.
그것이 바로 희토류 수출 금지 보복 조치였다,
그러자 예상치 못한 보복 조치에 일본은 무릎을 꿇고 선장을 풀어주게 된다.
당시 미국은 호주에서도 중국통으로 알려진 케빈 러드 노동당 총리를 같은 시기 짤라버리고
반중, 친미의 줄리아 길라드 총리를 총리에 올려 논다.(2010.6)
그러면서 미국은 일본과 호주를 통한 반중 봉쇄의 전략을 본격화하기 시작하게 된다,
미,일, 호주의 반중 전선을 만들면서 중국에 대한 포위가 본격화된 것이다.
물론 미국은 과거에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에 접근했으며
아세안 국가들에도 접근을 계속하면서 중국의 확장을 견제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의 정책은 중국 봉쇄의 의미보단 아시아에 대한 균형의 정책의 성격이
좀 더 강했었다.
중, 러 , 인도의 3국이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서 아시아에선 그 어떤 국가가 두각을 나타내며
미국의 경쟁국으로 떠오르지 못하게 한다는 전략적인 성격이 강했지만
중국이 2000년대 이후 급부상함으로써 이런 균형 전략은
적극적인 중국 봉쇄 전략으로 전환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면서 세력 균형의 전략상 아시아의 강대국이 된 중국을 놓고 상대적으로 약한
일본과 인도를 동맹으로 끌어들여서 중국을 굴복시키는 전략이 추진된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은 영국이 대륙 유럽을 견제하는 방식과 본질적인 구조는 같은 것이다.
영국은 이러한 세력 균형의 전략을 통해서 1차 세계 대전에선 강대국인 독일 제국을
적대국으로 하고 그보다 약한 프랑스와 러시아 제국과 동맹을 맺어서
독일 제국을 결국 굴복시켰었는데 미국은 이런 세력 균형의 전략을
아시아에 적용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엔 소련 해체 이후에 나토의 동진에 위기를 느끼며 성장한
유라시아파들이 이미 동방 정책을 통해서 대응하면서 중국과 인도와 동맹을 강화시키면서
중국에 대한 봉쇄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있었다.
(옐친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면 유라시아주의자들이 급부상하게 되는데
그 배경은 미국과 유럽 나토의 동진 정책이었다. )
이러한 딜레마에서 브레진스키와 같은 자는 중국을 완전 봉쇄하고
러시아로의 길만을 열어놓아서 중국이 러시아만을 바라보게 만들고
중, 러 간에 전쟁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전략을 제시한다.
그러나 오직 전쟁말고는 아무 생각이 없는 피의 네오콘들은
미국의 슈퍼파워를 통해서 중국과 직접 전쟁을 벌여서 굴복시켜야 한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선제 핵 전쟁도 가능하며 미국은 승리할 수 있다는 망상적인 시각을 보여준다.
좀 더 현실적인 세력들은 중, 러가 동맹을 구축한 상황에서 이를 깬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중국을 굴복시키는 것도 미션임파셔블에 가깝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아무튼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은 2011년 11월 당시 국무장관인 힐러리가
포린 폴리시에 미국의 태평양 시대란 글을 기고함하고 이후 오바마가 호주 의회의 연설에서
이를 공식화함으로써 시작된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약 5년 간 아시아의 지정학적인 흐름을 좌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으려면
결국 미국의 지배 체제가 견고한 상황이어야만 한다.
그러나 6월 24일 영국의 브렉시트로 갑자기 그 근본이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미국의 지배 체제의 한 기둥이었던 영국이 미국과 특별한 동맹 관계를 청산하려고 하면서
브렉시트 사태가 발생한 것이며 그 결과 미국의 세기를 받쳐주던 기둥의 하나인 EU가
해체의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다.
더구나 EU의 해체는 나토의 해체를 불러올 것이 뻔해서 미 안보에 비상이 생긴 것이다.
여기에 미국이 셰일 혁명과 멕시코만의 심해유전, 알래스카의 유전 개발의 허용
그리고 캐나다의 비싸고 더러운 샌드 오일(키스톤 XL 파이프) 등을 통해서
에너지 자립을 이뤄서 중동의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유럽과 중동의 병력을 아시아로 이동시켜 중국을 굴복시킨다는 정책이
유가 폭락에 역풍을 맞으면서 시행될 수 없는 문제도 생겼다.
(1945년 루스벨트와 이븐 사우드 간의 퀸시 협정 이후 중동 중심 외교에서 탈피)
아시아 중시 정책이 추진되기 어려운 근본적인 문제들이 생긴 것이다.
국제 유가는 미국이 러시아와 이란, 베네수엘라 등의 정권을 전복하기 위해서
사우디 압둘라 국왕과 2014년 9월 시장가 전략의 협정을 맺고 사우디로 하여금
석유 생산량을 늘리도록 함으로써 폭락시킨다,
그러나 쉽게 붕괴될 것으로 전망했던 러시아나 이란은 멀쩡하고
베네수엘라도 그럭저럭은 버티는 사이에 미국 에너지 자립의 근본이 붕괴되는
황당한 일이 생겨버린 것이다.
저유가에 셰일 산업이 멈췄고 심해 유전은 개발되지 못했고
알래스카의 유전도 답이 없어졌으며 비싼 캐나다의 샌드 오일도 문제가 생긴 것이다.
30-40 달러 대의 저유가의 상황에선 미국은 에너지 자립이 불가능했고
그 결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선 중동에 여전히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동의 병력을 빼서 아시아로 온다는 전략은 시행될 수 없으며
중국의 봉쇄는 엷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미국은 유럽의 병력도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로 빼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진다.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차지하면서 2011년 아시아 중시 정책을 발표했던 상황과
유럽의 지정학적 흐름이 달라진 것이다.
그러면서 유럽에 병력을 빼내기는 커녕 오히려 증강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또한 유럽이 재정 위기로 나토의 2% 군비 지출의 룰을 지키지 못하면서
미국의 군비 부담을 줄일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아무튼 이런 배경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영국의 이탈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렇다,
국내 국제 정치 전문가도 말하듯이
미국은 아시아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유럽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져 버린 것이다.
미 군사력의 핵심인 나토조차도 붕괴시킬 수 있는 대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영국의 의지가 강하다는 점이며 이 뿌리가 무지 깊었다는 사실이다.
중국의 위안 국제화의 선언과 거의 때를 같이해서
영국은 이를 천재일우의 기회로 보고 있었고 그러면서 내적으로 영미의 동맹에
금이 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금이 6월 24일 브렉시트로 깨져버린 것이다.
이젠 더 이상 미국은 아시아에 올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미국이 영국의 이탈을 막지 못하면 대륙 유럽이라도 이탈하지 못하도록 집중해야만 한다.
이조차도 실패하면 미국은 유럽엔 발을 디딜 곳조차도 없게 된다.
나토는 깨질 것이며 미국의 군사 패권은 북미에 한정한 지역 맹주로 쪼그라들게 될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당장 아시아가 중요한 것은 아니란 말이다.
그런 미국이 한국에 사드 배치를 추진한 이유는 자신이 유럽에 다시 집중하는 사이에
한국이 중국에 완전히 복속되는 상황을 막아두기 위해서 (한,중의 협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한, 중 간에 넘을 수 없는 갈등의 벽을 심어 놓고 가려는 의미가 있어 보인다.
이는 다른 의미로 미국이 유럽에 집중하는 사이에 중국이 아시아에서 더 이상의 영향력을
확장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중국과 주변 국가들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갈등을 심어 놓는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다,
미국의 이러한 전략은 표면적으론 아시아 중시 정책과 본질적으론 다를 바는 없다.
어차피 아시아 중시 정책이 이런 전략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시아 중시 정책과 다른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미국은 아시아에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고 중국과 대립하게 된다면
이후 미국의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혼자서 중국을 상대를 해야만 한다는 말이다.
물론 같은 입장의 일본 아베가 이 상황에서 한국의 보호국을 자처할 것이며
한국의 새누리나 더민주는 일본 천황 폐하를 외치면서 당연히 일본에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
문제는 미국도 없이 인도도 중, 러에 가까운 상황에서(SCO 가입)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한.일 동맹이 게임이나 될 수 있을까?????
당연히 과거 친명배금의 인조의 케이스가 21세기에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이다.
사드 배치로 미국은 중국이 한국에게 더 이상 호의적으로 접근하는 길을
완전히 차단시킬 수 있다.
그 결과는 한국의 고립이란 것은 분명하다.
중국은 전략적으로 미국이 아시아에 오지 못하도록 또는 집중할 수 없게 방해하고 있다.
중동 전쟁에서 이란이나 이라크, 시리아 등을 러시아와 함께 그림자처럼 지원해주는 이유도
미국의 아시아 귀환을 차단하는 의미도 있다,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지원과 협력 그리고 이를 통한 유럽으로의 진출은
미국이 아시아에만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들이었다.
여기에 영국과의 황금시대는 미국이 아시아에 올 수 없게 쐐기를 박은 사건일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영원히 미국이 아시아에 올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중국과 영국의 동맹( 황금시대 ) 그리고 그에 따른 브렉시트의 전략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전략인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런던시티의 전략처럼도 보이는데)
이 전략 하나로 미국은 영원히 아시아에 올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영국의 브렉시트가 점점 가시화되면서 EU가 분열하고 나토에 금이 가면
미국은 아시아에서 짐을 싸서 다시 유럽으로 유럽으로 이동해야만 한다.
이런 지정학적인 격변기에 한국이 지금처럼 미국에 올인한다면
그 배팅이 실패했을 경우엔 재앙적인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
계란을 한바구니에 담지 말하는 격언은 증시에서만 통하는 말이 아니다.
사드 배치로 새누리아 더민주처럼 추후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룰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모든 계란이 한바구니에서 깨져 있는 것을 볼 수도 있다는 말이다.
유럽과 중동으로 다시 떠나야만 할 것으로 보이는 미국을 본다면
사드 배치는 진짜 최악의 수일 수밖에 없다.
이 결과 북한이 고립에서 탈피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 사건 자체로 북,중 간의 모든 문제가 화해될 순 없을 지라도
최소한 북한에겐 나쁘진 않은 일일 것이다.
국내 언론들이 보도하듯 벌써 중국은 북한의 SLBM 발사 관련한 유엔 성명도 지연시키며
북한 문제에 대한 최근의 한미일과의 공조에 금이 가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는 중국이 북한을 신뢰해서 생겨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결과 북한이 상당히 자유로워진다는 점이다.
중국의 입장에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보단 당연히 미국의 핵과 한국의 사드가
더 위협일 수밖에 없기에 덜 위협적인 북한의 문제 해결에만 비난에 열을 올리는
미와 한국 그리고 일본과의 공조에서 이탈하려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런 중국은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불만을 표출할 것이가.
아무튼 이런 상황은 북한에겐 전혀 나쁘진 않다는 점이다.
어찌 본다면 한국 정부가 스스로 북한의 제재를 해제해준 셈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
아무튼 이 사드 배치에 따른 동북아의 정세도 지구 반대편의 영국의 브렉시트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말이다.
심지어 이후의 동북아의 정세까지도 말이다.
미국이 영국을 설득하지 못하고 대륙 유럽에서 탈EU 러시도 막지 못한다면
미국은 유럽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만 하며 그 결과 한국은 XX가 되는 상황을 맛볼 수도 있다.
한국의 새누리나 더민주가 주인으로 모시는 일본과 함께 동북아의 새가 되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는 말이다.
아마도 미국은 반중 노선을 적극 따르는 아베 정권을 적극 지원해서 자신의 빈자리를
채우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은 본래 아시아 중시 정책에도 부합되는 것이라서
정책의 큰 변화라곤 볼 순 없지만 이러한 전략들이 일본의 통화 정책에도 더욱 극단의 정책을
사용하도록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헬리콥터머니의 정책과 같은 전시 경제 정책의 허용을 말하는 것으로
미국은 이를 통해서 일본이 보다 중국과 적극적으로 대립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중,일 다툼에 중간에 낀 채로 재앙적인 경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지금 원화의 움직임을 보면 한국이 집중적으로 양몰이를 당하고 있는듯한 그림인데
이런 상황은 차후 경제 위기를 만들 수도 있으며 2005-7년의 상황보다도
어떤 면에서 더욱 안 좋아 보이기도 한다. (위안화는 약세라는 점)
미 대선과 관련해서도 한국 정부의 반중 정책은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반중의 전쟁광 힐러리가 대권을 잡는다면 큰 문제는 없지만 트럼프가 잡을 경우엔
미묘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다.
반전파로 보이는 트럼프가 대권을 잡을 경우엔 사드와 같은 군사적 대립을 뜻하는 정책은
폐기될 수 있는데 이 경우 한국은 미, 중 사이에 고립되어 버리는
희대의 상병신이 될 수가 있다,
어찌 본다면 친명배금의 인조보다 더욱 업그레이드된 병신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미국도 중국도 사드 배치를 원치 않는데 한국만 혼자 원하는 황당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는 명과 청 모두에게 버림받는 상황인데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새누리나 더민주는 그런 생각도 못하는 모습이다.
어차피 이들은 국내 대표적인 친미,일 세력들이니.
출처: https://internationalpolitics11.blogspot.kr/
글쓴이: 그렇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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