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약시 이익과 손해는? 그리고 부동산 시세에 미치는 영향

업계약이란?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한 것처럼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다.

예를 들면 1억원으로 집을 매매하면서 구청에 1억5천만원으로 올려 거래신고를 하는 것.

매수인에게 이득은?

1. 대출액 증가

   : 같은 대출한도에서 대출액이 증가.

2.양도세 감소

: 집을 팔 때 양도차익에 매기는 세금 감소

문재인정권의 부동산 대책인 대출한도 제한과 양도세 과세 강화를 피해가는 요즘 유행하는 수법이다.

매도인의 양도세 증가는 어떻게 피해가나?

신고 가격을 높이면 매도인은 양도세가 늘어난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집주인(매도인)이 1가구, 2년이상 보유인 비과

세 조건을 충족한 집만이 대상이 된다. 이런 매물은 불튀나게 팔린다고 한다. 

매수인과 매도인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매도인, 매수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세입자는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나?

매수인이 시세에 비해 높게 설정된 매매가에 따라 최대 대출을 받는 다면, 모르고 들어온 세입자는 이후에 전세를 뺄

 때 전세금을 적시에 돌려 받지 못할 수 있다. 시세에 비해 높게 설정된 근저당액으로 세입자들이 기피하는 매물이 

되기 때문.

업계약은 부동산 시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일반적으로 업계약으로 높인 가격은 이후 실거래가 상승을 견인한다. 특히나 세력이 개입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전문가 엘의 말을 들어 보자.

"적당한 시점에 2주나 한 달 있다가 또 5천만 원 계단식으로 올려서, 그렇게 한 6개월만 하면 2억원 정도가 확 올라가

 버리죠. 그걸 계단식 상승이라고하는데 실제로 계단식 상승이 이뤄지도록 분위기를 형성하는 걸 분명히 조직적으로

하죠. 이게 제일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남양주시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업계약 사례를 보자.

2016년 4월 1억 원 정도를 올려 업계약을 하였다. 이후 1년 정도 지나 실거래가로 정착하였다.

                             

                   

아파트 부녀회등의 호가 단합, 업계약들이 실제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발췌, 요약)

PD 수첩/ 누가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가/ 2018년4월3일 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