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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기각 1

검찰 조사 응해야 하나? 검찰 조사와 구속 영장

예전에는 검사실에서 조사를 하다가 혐의가 밝혀지면 그 자리에서 바로 긴급체포를 했다. 그렇게 체포된 상태에서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지간해서는 긴급체포를 하지 않는다. 조사를 한 후 일단 귀가시키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그럼 법원에서..

법의학& 범죄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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