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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약시 이익과 손해는? 그리고 부동산 시세에 미치는 영향

업계약이란?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한 것처럼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다. 예를 들면 1억원으로 집을 매매하면서 구청에 1억5천만원으로 올려 거래신고를 하는 것. 매수인에게 이득은? 1. 대출액 증가 : 같은 대출한도에서 대출액이 증가. 2.양도세 감소 : 집을 팔 때 양..

경제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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