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1/5) 신용화폐 시스템에 대하여

오늘부터 시간이 되는대로 한국경제가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가장 근본적인 문제부터 점검하는 글을 올려보겠습니다. 글을 올리는 순서는 1) 신용화폐 시스템에 대하여 2) 인플레이션 & 디플레이션 3) 신용팽창과 신용축소의 주기 4) 정치인, 부동산 그리고 신용의 팽창 5)우리가 대비해야 하는 것 들의 순서로 올려보겠습니다. 글을 쓰다가 순서가 바뀌거나 혹은 제목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경제의 근본적인 부분부터 이해하기 쉽게 적으려 하니 중간쯤에 읽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다시 읽으시는 수고는 감수하셔야 합니다. 이 글을 쓰기로 마음 먹었던 것은 거의 6개월 전인데 이제서야 시작하게 되었네요.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1. 신용화폐 시스템에 대하여(구체적인 돈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신 분은 "똑똑한 돈"을 권합니다.)

 

우리들 지갑에는 돈이 들어 있습니다. 돈 유식한 말로 하면 화폐가 되겠지요. 돈이 없었다면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은 물물교환을 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말이 쉬워서 물물교환이지, 물물교환 사회는

불편을 넘어 한계가 명확한 사회입니다. 물건을 많이 생산했다 하더라도 교환할 물건을 찾지 못하면 버릴 수 밖에 없었고, 가치를 측정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나온 것이 화폐입니다. 굳이 조개껍질이니 영국의 텔리스틱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인간의 영원한 화폐 금(gold)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조하기도 쉽지 않고, 쉽게 만들어내기도 어렵고, 변하지도 않는 것을 찾아낸 것이 금이고, 이제 금은 인간의 화폐가 되었습니다.(똑똑한 돈을 읽어보신 분은 골드스미스, 영국의 텔리스틱 등을 알계되십니다.)

 

이렇게 금이 화폐가 된 후 경제적으로는 금이 생산되는 만큼만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본다면 성장이 정체되었다고 말할 수 있었겠지만 금이 생산될 수 있는 만큼만 성장이 되었으니 경제의 후퇴로 고생할 일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의 중상주의는 식민지를 건설하여 금을 확보하기 위한 국력의 싸움이었습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것도, 아시아를 정벌한 것도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금을 확보하여 편하게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금이 너무 많아서 산업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은 역사에서 두고 두고 회자될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중세 유럽의 왕들이 기를 쓰고 금을 만들어 보려는 연금술을 위해 노력했지만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으니 결국 전쟁밖에 답이 없었고, 권력을 가진 왕들의 입장에서는 돈을 더 쓰고 싶지만 쓸 수 없던 것이 결국 금의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은행이었습니다. 은행은 초기 골드 스미스(금을 가지고 장식품을 만들었던 금 세공업자들)의 단순한 사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금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들면 강도가 들어 금을 강탈해 갔기에 금이 생존이었던 골드 스미스는 무장을 하게 되었고, 일반인들은 그 금을 골드스미스에 보관하고 증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골드 스미스에게서 받은 금의 보관증서는 시중에서 금의 대용으로 유통되고 있었는데 이점을 골드 스미스는 눈여겨 보았습니다.

 

보관증서가 돈으로 유통되는데 그 증서가 골드스미스에게 돌아오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점이죠. 이에 따라 골드 스미스는 금의 보관증서를 수수료를 받고 팔게 되었고, 그 보관증서가 일시에 돌아오지 않는 한 그것이 괜찮은 장사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향후 로스차일드 가문의 은행업의 기반이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골드 스미스가 발행한 증서가 일시에 돌아오지만 않는다면(이것이 뱅크런이죠)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았고, 통상적으로 보관한 금의 10배까지 증서장사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이 일반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본위 제도 하에서 화폐는 정부가 발행한 것이 아니라 금을 갖고 있는 양의 10배까지 각 은행이 돈을 발행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국민은행에서는 국민은행권, 하나은행에서는 하나은행권의 지폐를 발행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정부가 그 은행권을 세금징수의 방법으로 인정해 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던 문제는 대공황에서 터졌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프랑스의 존로(명로하고는 관계없는 인물입니다)의 국채를 통한 버블지폐 장사가 있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용사기였을 뿐이었습니다. 인류에게서 금본위 화폐제도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의심은 대공황을 이끌어 냈던 주식시장의 붕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공황 시기에 은행들은 금을 보유한 양의 10배 이내에서 대출을 해주는 장사를 하고 있었지만, 주식시장이 상승하자 올라가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 세일즈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은행은 지금이나 과거나 부채서비스를 하는 곳으로 대출이 많아져야 돈을 버는 곳입니다. 금 보유량의 10배까지만 대출세일즈를 하기에는 인간의 욕구가 한정되어 있는 중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나서기 시작했으니 얼마나 신나는 일이었겠습니까?

 

당시 주식담보 대출은 은행이 돈을 버는 신기류와 같았지만 문제는 그 주식시장이 하락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레버리지라는 것이 대출을 일으켜서 산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의 속도보다 하락하면서 상환하는 속도가 빠르게 되니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 은행에 금을 맡긴 사람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다가 은행이 내 돈을 돌려주지 못하면 어떡하지? 주식시장이 하락했으니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금주들이 금을 찾으러 오는 것은 은행의 파산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루즈벨트 대통령은 은행의 예금 상환을 일시에 중단시키고 뱅크런이 일어난 상황을 개선하려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라진 돈을 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빌려준 사람이 포기하거나 더 많은 돈을 빌려와야 하지만 당시 돈은 금이었고, 주식시장이 상승했던 만큼 메꾸기 위한 금은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상은 돈을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가짜 돈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용(credit)화폐입니다.

 

여러분의 지갑에 있는 돈은 그렇게 신용(credit)입니다. 그야 말로 누군가의 빚(debt)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돈은 그렇게 빚으로 발생한 것이 되었습니다. 중앙은행이 생기고, 그리고 은행이 생기면서 돈의 개념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지불 준비금 제도로 인해 은행은 최소한의 준비금(지불준비금)만 넣어두고 그 많은 것을 대출해 줄 수 있는 부채서비스, 이것이 신용화폐의 비밀이었고, 신용화폐로 인해 세상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의 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돈은 이렇게 생성이 되었고, 이 돈은 경제가 힘들 때마다 시장에 퍼붓는 중앙은행의 마술로 인해 경제침체는 언제든 막을 수 있다는 신념같은 것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인플레이션의 비밀이고 인플레이션은 곧 선(善)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인플레이션의 한계를 우리가 알게된 다음부터 라는 점이겠지요.

 

2부로 이어집니다.

 

상승미소드림

출처 : 상승미소의 똑똑한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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