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중국 압박전략 개요

중국의 경제력이 커지고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하자,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그 부를 빠앗아 올 전략

을 수립했다. 회유와 압박 전략이다.

미국은 중국에게 작금의 미국일극체제에 순응하며 살도록 끊임없이 회유한다.

이 말은 생산은 중국이, 소비는 미국이 담당하면서 달러패권시스템에 순응하며 살라는 의미다(G2론).

중국은 반발했다.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을 고립화시키고 군사적으로 압박한다(아시아 회귀전략).

           중국 주변국가들을 친미 국가로 만들고 중국과 긴장을 고조시킨다 

           ->중국의 경제권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중국에 군비증강을 강요한다.

2. 중국 주변국가들과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을 체결한다.

           TPP는 회원국간 수입 관세 철폐 및 금융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 주변에 중국을 배제한 무관세 FTA벨트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것으로 미국이 노리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과 주변국간의 무역 원가는 높이고(관세 존재) 중국주변국들과 미국 간의 무역 원가는 낮추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중국이 중심이 된 동아시아 경제권의 성장을 억제하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 시스템이 더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둘째, TPP를 통해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의 생산 기지를 제도적으로 통제하려는 것이다. 이를 금융 자유화

           와 묶어 미국의 금융자본이 동아시아 제조업에 기생하여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3. 자본시장 개방을 강요한다.

   중국의 부를 약탈하고 미국 금융자본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회계의 투명성 보장->주식시장 개방-> 자유

   변동 환율제 도입으로 이어지는 금융시장 개방을 요구한다.

4. 중국 제조업에 근본적인 타격을 가한다. 

  중국의 진정한 강점은 제조업에 있다. 또한 미국의 진정한 약점도 제조업에 있다.  제조업 공동화야말로 미국의

  진정한 약점이다. 

  미국은 중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중국제품의 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중국내 미국기업들의 유턴

  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중국제품의 가격 상승을 위해 원자재 거품을 만들고 주변국들과의 분쟁, 경쟁을 야기시킨다.

   미국 기업들의 유턴을 위해서는 회귀할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보통 제조업이 흥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력,원가경쟁력,생산성이라는 세가지 요인이 갖추어져야 한다.

   미국의 연구개발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니 논외로 하고, 원가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이 관건이다.

   원가경쟁력향상을 위해 등장한 것이 셰일오일(가스)개발이다. 저렴한 세일오일을 이용하여 에너지비용을 줄여

   준다는 것이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준비된 것은 3D 프린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