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난 미국의 대중국 공격 전략(2013년 5월 기준)

1. 미국의 동남아 회귀

   미국은 동남아를 위안화 국제화의 뒷마당으로 인식하고 이 지역에서 중국 영향력을 축소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미얀마와의 국교 정상화, 중국과 주변국들과의 영토분쟁 조장, 동남아시아

   우호 협력조약 가입등이다.

2. 중국의 인도양 진출 방해

   중국과 인도의 국경분쟁을 유도하여 중국의 인도양 진출 길목을 차단한다.

   중국이 인도양으로 남하하는 최단 코스를 차단하기 위해, 중국의 오랜 동맹국인 파키스탄에 반테러전쟁을 명분으로

   군사적압박을 가한다. 

3. 중일간 갈등을 고조시킴

   센카쿠/댜오위다오 분쟁을 조장하고, 엔화 가치 하락을 묵인 함으로서 일본내 중국자산에 엄청난 손실을 야기시켰다.

   중일간 분쟁으로 양국의 금융협력, 한중일 무역협상, 동북아경제권의 발전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일본의 엔화 하락을 묵인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서유럽과 미국등의 수출이 타격을 볼 수 있지만 이는 서서

   히 나타나는현상이고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곳은 자본시장이다. 2011년 말 중국이 보유한 일본 국채는 18조 엔( 약

   2300억 달러)으로 최대 일본 국채 보유국이다.(일본 중앙은행, 2012년 6월 통계자료)

   중일 양국의 투자는 기본적으로 달러로 결제 되기 때문에, 2013년 2월 달러기준으로 중국은 약 20%(40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은 셈이다.

4. 주요 통화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서 유독 위안화만 평가절상 압력을 넣어 중국의 통화정책을 곤경에 빠뜨

    리고 중국의 자산가격에 거품을 일으키고 있다.

5. 중국제품을 고립시키고, 압박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무역협정인 TPP(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를 구축 중이다.

    TPP는 회원국간 수입 관세 철폐 및 금융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 주변에 중국을 배제한 무관세

    FTA벨트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것으로 미국이 노리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과 주변국간의 무역 원가는 높이고(관세 존재) 중국주변국들과 미국 간의 무역 원가는 낮추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중국이 중심이 된 동아시아 경제권의 성장을 억제하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 시스템

    이 더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둘째, TPP를 통해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의 생산 기지를 제도적으로 통제하려는 것이다. 이를 금융 자유화와 묶어

    미국의 금융자본이 동아시아 제조업에 기생하여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6. 북한 핵 문제를 빌미로 동북아 경제권이 형성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한반도의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한국을 미국의 금융체제내로 끌어들여 동북아 협력을 방해하거

    나 반대하도록 만들고 있다.

7. 이란 핵 문제에 대해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이란에서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끊임없이 주지시켜 중국

    의 에너지 비용 상승을 유도하고 있다.

 

2009년 미국은 차이메리카라는 G2개념을 제안했다. 중국이 생산을, 미국이 소비를 담당하는 구조로 가자는 것이다.

이 말은 중국에게 영원히 달러 순환 시스템속에 있으라는 말이다. 설령 달러가 실제로 제공할 수 있는 가치와 그러한

능력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 오더라도 말이다.

중국은 미국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리고 위안화 국제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위안화 국제화가 실현된다면 금융제국

 미국의 수익원 문제 해결은 물건너 가고 미국의 패권마저 빠르게 약화될 것이다.

 

미국의 가장 큰 고심은 제조업 공동화다. 2010년 미국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조 달러로 20.6%다.

그해 파생상품을 포함한 미국 금융업의 자산규모는 700조 달러다. 연평균 수익율을 1%로만 잡아도 해마다 7조 달러

의 수익을 올려야 한다. 금융업은 기생산업이다. 즉 직접적으로 이윤 창출을 할 수 없고, 제조업을 포함한 실물 산업

에 의존해서 이윤을 창출한다. 그런데 미국의 실물산업 규모는 고작 3조 달러 정도이다. 여기에 의존해 매년 약 7조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미국 금융업은 수익을 찾아 해외로 나가야 한다.

결국 G2이론이란 달러 자본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생산 기지에  완벽하게 기생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

써 700조 달러가 넘는 미국금융 자산의 탄탄한 수익원을 확보하려는 의도였다.

 

미국은 한편으로 유혹하고, 다른편으로 압박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미국의 압박전략은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고립화시키고, 중국 상품의 원가를 상승시켜  중국 중심의 경제권 성장을

억제 하는 데 있다. TPP도 중국이 G2제안을 거부하자,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와 동남아 국가들을 하나로 묶어 중국

을 고립화 시키고,  TPP가맹국들을 미 금융자본의 수익원으로 삼으려는 계획에서 나온 것이다.

 

중국 고립화전략은 2009년이래 아시아 회귀전략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아태지역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참고)

1. G2전쟁/ 레이쓰하이 지음/ 부키

   중국 지식계의 최근 동향을 보면, 미중간 패권다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에 따라 관련된 책자들도 많이

   출판되고 있다. 이 책도 그런 부류 중 하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와 중국의 대응책을 비교적 명료

   하게 설명하고 있다. 번역도 이정도면 유려하다. 일독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