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과 자영업자들이 피튀기며 싸우고 있다.
어디서? 댓글에서..
요즘 시급 1만원 논쟁으로 인터넷이 시끄럽다.
최저임금 기사만 보이면 우루루 몰려가서 거품을 물고 상대를 공격한다.
순식간에 댓글이 천개 이천개가 달린다.
한국의 자영업비중은 세게 최고수준이다. 무려 30%..미국과 유럽은 10%정도다.
40대에 퇴출되어 나와 직장을 다시잡기란 쉽지 않다.
대부분 있는 돈 없는돈 털어서 가게를 차린다. 그중 1년이내 페업율이 84%..
적자를 보지 않는다 해도 월소득200-300만원이 안되는 곳들이 상당할 것이다.
광란의 부동산거품으로 매년 임대료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세무서는 갈수록
소득신고율을 높이라고 닥달한다. 재료비도 빠지지 않고 올라간다.
프랜차이즈라면 본사의 갑질과 수수료(매출액의 40-70% 본사가 공급하는 식재료가격 포함)
도 엄청난 부담이다. 이와중에서 인건비 까지 들먹이고 있다.
영업환경도 좋지 않다. 경쟁자들도 매년 쏟아지지만, 소비자들의 지갑도
갈수록 닫쳐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7530원이면 주휴수당과 4대보험을 포함하여 시간당
인건비가 만원에 육박한다고 항변한다. 그들은 인건비가 오르면 그만큼
알바생을 줄일수 밖에 없고, 쓴다면 인상폭의 대부분을 제품가격을 올려 부담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즉 물가인상과 취직자리 감소가 필연적이란 것이다.
또 알바생들의 인성도 거론한다. 천원짜리 한장도 아까운 개념제로의 알바생들이
득실거린다는 것이다.
알바생들은 능력이 안되면 가게를 접으라고 닥달한다. 적어도 인간답게 살 수있는
최저 수준의 임금은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임금이 올라가면 소비도 늘어나니
결국 자영업자들에게 득이라는 논리도 내세운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인상액의 일부를 보조해주고, 카드 수
수료를 깍아주며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단속하겠다고 영세상공업자들을 다독
이고 있다.
외국은?
일본의 경우 각업종마다 근로환경을 감안하여 최저임금이 서로 다르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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