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부채를 해결하는 네가지 방법

국가부채(정부부채)를 해결하는 데는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1. 빠른 성장= GDP 늘리기

GDP를 증가시켜 세수를 더 많이 확보하여 국가부채의 절대액을 줄이는 방법이다.

정부부채 비율은 정부부채를 GDP로 나눈 값이다. 여기서 분모인 GDP를 늘리면 부채 비율은 하락한다.

 

GDP를 늘리는, 즉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일반적 방법은 교역을 통한 급속 성장이다.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국 화폐가치를 절하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 경우 반대급부로 수입물가 상승에 기인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인플레이션은 국민들의 실질 구매

력을 감소시켜 내수시장 위축과 부동산구매력 약화를 불러 온다.

그럼에도 이 방법은 다른 방법들에 비해 가장 고통이 적다. 미국의 양적완화도 여기에 속한다.

하지만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에는 양적완화 옵션이 존재하지 않는다. 기축통화는 유동성이 넘칠 경우 

해외로 수출되기 때문에 통화가치 훼손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반면 기축통화가 아닌 싸구려 통화들은 국

내에 머물면서 인플레이션을 과도하게 일으켜 통화가치 훼손이 심해지기 때문에 외국 자본의 탈출을 불

러온다.

2.긴축정책 = 부채감소

매년 긴축재정을 운용해 정부부채의 절대액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이는 분자인 정부부채를 줄여감으로써 정부부채비율을 줄이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다. 유럽에서 애용한다.

하지만 몇가지 치명적 단점들이 존재한다. 

정부는 일국에서 가장 큰 투자및 지출을 담당한다. 그런 정부가 긴축을 하면 내수침체는 불보듯 환하다.

실업율이 증가하고 정부지출에 의존하는 각계 각층의 이해집단들이 격렬히 반발한다. 경기침체에 더하

여 정치적 갈등양상으로 번져가는 것이다. 분모인 GDP가 줄어들기 십상이니 자칫 부채비율 감소가 공

염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긴축재정 시도시에는 외부의 유동성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지 못할 

경우 경기침체로 영원히 정부부채를 갚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3. 인플레이션 야기 정책

인플레이션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인플레이션은 채무자에게 유리하고 채권자에게 불리하다. 인플레이션은 한마디로 빚을 태우는 화염방

사기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통화를 많이 찍어 내면 된다. 즉 정부는 원할 경우 인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외에도 금리인하, 지급준비율 인하, 부동산 거래 활성화 정책, 리디

노미네이션, 화페개혁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 중 백미는 화폐개혁이다. 화폐개혁시 구권과 신권의 비율은 정부가 결정한다. 따라서 구권으로 이루

어진 정부부채가 대폭 절감될 수 있다. 물론 이 비율에 의해 인플레이션 정도가 결정된다. 

빚이 많은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즐긴다. 하지만 과도한 인플레이션은 실질 구매력을 급감시켜 내수를 

거덜낸다. 또 인플레이션은 항상 의도한 바대로 조절되지 않는다. 이는 정치적 위기를 불러온다.

4. 직접적인 부채상각

어느날 갑자기 채무국이 정부부채를 일괄적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즉 국채에 약속된 원리금

을 줄여서 주겠다는 것이다(헤어컷).

이는 국가 신용도에 엄청난 부정적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도덕적 해이 문제를 동반한다. 

이 방법 자체가 국채 소유자의 희생을 담보로 정부의 편의를 챙기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문제

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국채를 발행해, 성실하게 원리금을 갚아 온 선의의 시장참여자들의 노력이 일

거에 부정당한다는 것이다. 시장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면서 그들도 그 댓가를 뒤집어 써야 하기 때문이

다. 그 결과는 도덕적 해이의 만연과 시장의 붕괴로 나타난다. 따라서 직접적인 부채상각은 장기적 관점

에서 가장 해로운 정책이라 하겠다.

직접적인 부채상각을 피하고자 만기를 연장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는 정부부채 위기를 지연시키는 

효과만 가지고 있고 자칫하면 외환위기로 번지기 쉽다.

생각해 보라. 외환이 부족하니 만기연장을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외국자본들이 서둘러 빠져 나가려고 

하면서 자국통화의 투매현상이 발생하여 외환위기로 전이되기 쉽상이다. 그 혼란은 경제상황이 취약한 

주변국으로 빠르게 번져 나갈 것이다.

발췌,요약)

1.글로벌 경제 매트릭스 유럽편/ 임형록 지음/ 새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