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사태, 기원과 전망 그리고 구조와 본질 2편) 해법과 독일의 노림수

그리스, 위기 탈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

국가부채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존재한다. 

빠른 성장, 긴축, 인플레이션 유도, 직접적인 부채상각이다. 

빠른 성장은 일반적으로 수출증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가는 자국통화가치를 절하해서 

수출을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유로존 회원국은 역내 환율이 고정(단일 통화 사용)되어 있어 이 방법을 쓸 수 없다. 

부채가 많은 국가들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유도책도 통화 정책권이 유럽중앙은행에 있기 때문에 사용 불가이다.

직접적인 부채상각은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니, 유로존에 잔존하려면 긴축정책밖에 없다.

긴축정책은 장기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몇가지 치명적 단점들이 존재한다.

정부는 일국에서 가장 큰 투자및 지출을 담당한다. 그런 정부가 긴축을 하면 내수침체는 불보듯 환하다. 실업율이 

증가하고 정부지출에 의존하는 각계 각층의 이해집단들이 격렬히 반발한다. 경기침체에 더하여 정치적 갈등양상

으로 번져가는 것이다. 잘못하면 부채비율 감소는 공염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긴축재정 시도시에는 외부의 유동

성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지 못할 경우 경기침체로 영원히 정부부채를 갚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그리스가 유로존 잔존을 원할 경우, 대안은 긴축정책과 채권단과 협상에 의한 추가 유동성 공급을 받는 것뿐이다.

또 다른 방안은 유로존을 탈퇴하는 것(그렉시트)이다. 탈퇴란 유로화를 버리고 독자 화폐로 돌아가는 것이다. 빚이

많은 탈퇴국은 환율이 급등하고 금리도 뛰게 된다. 물가도 치솟고 채무부담(외채인 경우)도 무거워진다. 국민들의

삶도 고달퍼진다. 기간도 오래 걸린다. 더구나 그리스는 물자의 65%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다. 경쟁력있는 수출

품도 드물다.  결국 경제적, 정치적 대혼란에 빠져들 것이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만 있다면, 이 방법이 그리스에게 

가장 유리하다. 

독일의 입장

통화동맹인 유로존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그 한계란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키면서도  그것을 해소할 수있는 장

치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스 사태는 그 한계의 배다른 표현일 뿐이다. 그 한계들을 살펴보자.

1. 유로존 내에서 역내 환율이 고정되어 있어 환율 조정 메카니즘이 작동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경상수지 불균형 해소가 불가능해, 그에 따라 재정수지 불균형이 확대되며 재정적자가 누적된다.

2. 유로존 핵심국, 특히 독일 위주의 통화정책을 펼친다.

유럽중앙은행의 물주인 독일 위주의 통화정책으로 저금리 자금이 주변국으로 유입되어 자산버블을 일으켰다. 20

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거품이 꺼지자 금융기관들이 파산에 직면했고, 위기 해결과정에서 주변국들의 재정적자

가 급증했다.

3. 회원국간 재정 정책을 조율하거나 감시하는 장치가 미흡해 특정 회원국은 재정이 건전한 반면, 다른 회원국은 

재정이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이런 재정 불균형 문제가 위기로 불거져도 적자국에 긴축 말고는 별다른

대책을 요구할 수 없다.

4. 금융시장 통합으로 금융 시스템의 상호 연관성이 커지면서  위기 발생시 전이 가능성이 높다.

유로존이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재정통합이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일국의 경제 운용에서 매우 중요한 역활을 담당하는 양대 축이다. 유로존의 각 국은 통화

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재정지출을 통해 실물경기에 대응해 왔다.  그 결과 경쟁력이 약한 국가들은 재정적자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 또한 위기에 빠진 국가들을 구제하기 위한 기금조성에서 각 국이 자국의 여론을 의식하며 우

물쭈물하는 동안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통화동맹의 구조적 한계인 환율조정 시스템의 미비에 기인한 경상수지 적자 누적과 이로 인한 재정적자의 증가에 

의한 위기의 발생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통합 미비가 유로존 위기의 구조적 문제였던 것이다.

유로존 역시 해결책을 은행동맹, 재정동맹으로 이어지는 금융감독기구의 통합과 재정불균형 조정제도에서 찾고 

있다. 감독기구는 출범했지만 문제는 공동기금조성의 출자비율과 유로본드 발행이다.

누가 비용을 얼마나 부담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이 부분에서 모두의 시선은 독일을 바라보고 있다.

독일은 유로존(유로화)이 붕괴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독일은 유로존 출범이후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다. 독일 입장에서는 유로화가  마르크화보다 저평가된 것이나 마

찬가지였기 때문에 유로존 내 교역이나 유로존 외 교역에서 보다 유리한 입장이 되었다. 그래서 독일은 유로존의 

유지를 바란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는 유로화의 신용을 떨어뜨리고 자칫하면 연쇄탈퇴로 유로존이 무너질 수 있다. 따라서 그리

스의 탈퇴도 원치 않는다. 그렇게 하려면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는 독일이 가장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

실제로도 구제금융이 커질수록 독일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유로존위기의 해결사로 나서는 유럽연합과 유

럽중앙은행 모두 독일이 가장 큰 정치세력이자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는 전주이기 때문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둘

다 제코가 석자라 여유가 없다. 결국 독일의 의중에 좌우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독일은 사태가 일찍 해결되는 것도 원치 않는다. 

적당한 수준에서 질질 끄는 것이 경제적, 정치적으로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1. 독일의 정치적 발언권이 강화된다 

재정위기 당사자들은 돈줄인 독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유로존 재정위기는 벌어서 갚을 수 있는 수

준을 이미 벗어났다. 이미 만성질환자로 전락한 이들국가들은 지속적으로 독일의 관리를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

2. 유로존의 저금리를 즐길 수 있다. 

유로존 위기가 지속되는 한, 유럽중앙은행은 고금리 정책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책임은 분산하여 져야 한다.

그래서 독일은 트로이카를 전면에 내새우고 자신은 그 뒤에서 느긋하게 사태를 조율한다. 

러사아와 중국은 그리스의 동아줄이 될 수 있나

그리스는 러시아산 가스를 자국을 거쳐 이탈리아와 중부 유럽에 공급하는 터키(발칸)스트림 사업을 러시아와, 

고속철 사업(신 실크로드 전략)은 중국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그리스가 중국,러시아에 접근해 가자, 미국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연 중국과 러시아는 그리스의 동아줄이 될 수 있을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러시아는 제코가 석자다. 2013년 기준 수출의 67%. 재정수입의 52%를 원유와 석유 관련 제품, 천연가스 수출로 

벌어들였다. 이런 구조에서 국제 유가가 하락하자 성장율 하락, 재정수지 적자, 무역수지 악화로 이어졌다.

2015년 평균 국제유가가 60달러로 떨어질 경우, 재정적자는 1300억 달러 안팎이 되고 GDP성장률은 마이너스

 4.7%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이런 상태에서 그리스를 도울 수는 없다.

중국 역시 미국과 불필요한 대립각을 세우고 싶어 하지 않는다.  

또한 양국 모두 유로존의 위기가 확산되고 세계경제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참고)

1.달러의 역설/ 정필모 지음/ 21세기 북스

2. 글로벌 경제 매트릭스 유럽편/ 임형록 지음/ 새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