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왜 금리를 올려야 하나? 그리고 그 과정은? 미국 금리인상을 예측한다.

마침내 미국은 일극 체제의 정상에 섰다. 달러패권이라는 절대 반지를 끼고서 말이다.

달러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최우선적 고려 사항은 달러 가치의 안정성 유지다.

  

1971년 미국은 달러의 금태환 정지를 선언했다. 이제 달러는 신용화폐가 되었다. 즉 실질적 가치가 아닌 가치의 

안정성을 지키려는 통화당국의 정책의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유통되는 화폐가 된 것이다. 그 통화당국은 미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다. 연준은 이자율을 조정함으로써 대내적으로는 자국의 통화량을 조절하고 대외적으

로는 자국의 통화가치를 조정하여 달러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기관이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증가함에 따라, 달러는 수출 주도 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한국,대만등의 아시아 국가들로

흘러갔다. 하지만 아시아 국가들은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국 통화의 절상을 막고자 벌어들인 달러를 미

국내 자산에 투자했다. 결국 미국의 적자를 아시아 국가들이 무역을 통해 벌어들인 달러로 메워주는 셈이다. 이처

럼 21세기 들어 한층 심화된 미국과 나머지 세계간의 심각한 경상수지 불균형을 글로벌 불균형이라 부르며 여기

에는 미국의 과도한 국가채무 누적과 수출 주도 성장을 추구해온 아시아 국가들의 막대한 외환보유고 축적이라

는 비대칭적 상황까지 포함된다. 

문제는 이런 불균형 구조가 무한히 지속될 수 없다는 데 있다. 바로 이것이 현존하는 위기의 구조적 원인이다. 

경상수지가 적자인 미국은 긴축을 하며 소비를 줄여야 한다. 그런데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유입된 달러는 오히려

과잉 소비와 투자를 부추겼다. 거기에 더해 미국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통화 공급을 늘림으로써 자산 버블을 일

으켰다. 이 버블은 미국은 물론 교역 상대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버블은 결국 터지게 되어 있다. 기

축통화국인 미국의 과잉 소비와 투자가 만들어낸 불균형은 버블이 꺼지는 순간, 전 세계적 위기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속에 2008년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불균형은 아직까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다. 위기이후에도 미국의 쌍둥이 적자는 계속되고 있고, 대미 무역흑자로 미국의 적자를 보전해 주는 아시아 국가

들의 흑자행진도 이어지고 있다. 불균형은 또한 자산버블을 통해 지국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1970년대 미국의 총소득에서 상위 1%가 차지한 몫은 8-9%에 그쳤으나 2007년에는 23%에 이르렀다. 이 기간내 

미국민들의 구매력은 계속 감소하고 있었지만, 상위 1%는 국민 총생산 증가액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부를 빨아

들이는 규모가 커져가고 있었다. 이는 소득이 극소수 부유층에게 집중되고 대다수 중산층 이하 계층은 소득이 줄

었음을 말한다. 그 결과 이들은 빚을 내 소비를 하게되고, 그 빚으로 부풀어진 버블이 꺼지면 경제위기가 발생한

다는 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미국은 제로금리에 더해 양적완화란 이름으로 4조 달러를 거리에 뿌렸다. 

그 결과 대공황은 막았지만, 글로벌 불균형과 빈부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됐다. 즉 경제가 의도한 만

큼 살아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산버블만 예전의 규모를 넘어서고 있었다. 더 이상의 돈풀기는 양극화를 심화시키

고 금융과 실물 부문을 유리시키는 결과만 가져 온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미국의 양적완화는 달러 가치를 절하시키는 것이다. 이는 수출 증가와 부채 감소 효과를 가져 온다. 그렇지만

 당하는 측은 불쾌할 수밖에 없다. 무역 흑자로 막대한 달러 표시 자산을 쌓아둔 아시아 국가들은 달러 가치가 

절하된 만큼 앉은 자리에서 손실를 보았다. 그들이 언제까지 당하고 있을 리는 만무하다. 여차하면 달러를 버릴 

수도 있다. 그런 시기가 온다면 그것은 달러패권의 종말이고 미국의 패권이 사라지는 날이 될 것이다. 

달러패권은 다른 나라들이 인정하고 받아 줄 때만 누릴 수 있다. 이것이 미국이 달러의 유동성을 조절해야 하는 

이유다. 즉 금리를 올려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내적으로는 자산버블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그린스펀 시절의 연준은 버블은 그냥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단지 버블이 붕괴한 후 그 뒷수습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었

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난 후, 연준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버블이 붕괴되기 직전에 적당한 수준에서 

제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금리는 올려야 한다. 그것도 빠른 시기에 말이다.

금리는 어떤 단계를 거치며 올리나?

 

글로벌 불균형에 기인한 경상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성장률을 낮추야 하고 다른 나라들은 성장

률을 높여야 한다. 즉 미국은 긴축 정책을 쓰고 다른 나라들은 확장 정책을 써야 한다. 그래야 미국은 수입이

억제되고 수출이 촉진되어 경상수지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미국내 버블도 가라 앉을 것이

다.

1980년대 초반 세계 경제는 오일 쇼크 후유증으로 침체 상태에 놓였다. 미국은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확장 정책

을 사용함으로써 쌍둥이(경상수지와 재정수지) 적자를 낳았다. 다른 국가들은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홀로 확장정책을 써서 소비지출을 늘린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 되는 것은 불보듯 뻔했다. 하지만 경상수지 

적자는 미국 주식과 채권에 대한 외국자본의 투자로 메워졌다. 그러나 이같은 적자 메우기는 무한정 지속될 수 

없다. 결국 미국은 쌍둥이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러화 약세 정책을 펼쳤다. 달러화 약세는 버블 수출을 동

반한다. 허지만 달러화 약세 정책은 또다른 문제를 일으킨다. 물가가 오르는 것이다.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한다. 금리가 오르면 전 세계로 풀려나간 유동성이 미국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미국 이외 지역의 

경기가 침체되니 수출이 타격을 받는다. 즉 달러화 약세와 유동성 수출은 금리인상을 계기로 바로 달러화 강세

와 유동성 환수로 바뀌어 버린다는 것이다. 이 말은 달러화 약세만으로는 의도인 수출증가를 통한 경상수지 적

자 해소를 위한 충분한 기간과 환경이 주어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원했던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1985년 플라자 합의때 각 국은 미국의 요구에 의해, 달러화 약세를 위해서 대규모 시장 개입을 통해 급격하게 

환율을 조정했다. 이 때문에 각 국은 단기간내 자국 통화가치가 상승하며 빠르게 경기가 가라앉아, 미국의 달러 

약세를 이용한 수출 전략은 재미를 보지 못하고 말았다.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달러 가치가 하락해야 한다. 동시에 미국 이외 국가들은 높은 성장률을 

유지해야 한다. 다른 나라들이 성장하지 못한다면 미국의 수출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들의 

경기가 좋지 못하면, 수요가 감소한다. 또한 이들 국가들의 기업들은 내수가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모든 노력을 

수출에 집중할 것이다. 달러화 약세로 수출 원가가 높아져도 가격을 올리지 않고 출혈 수출을 감수할 것이다. 결

국 다른 나라들이 성장하지 못하면, 달러약세에도 미국의 수출은 크게 늘지 않고 수입도 크게 줄어들기 힘들다. 

이런 이유로 달러화 약세만으로는 미국의 경상수지 개선 노력은 성과를 얻기 힘들었다. 따라서 환율조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 이외 국가들의 성장률을 높이고 미국의 성장률을 낮추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환율조정에 초점을 둔 플라자 합의는 미완성이었다.

 

달러 가치가 폭락하자. 그 여파로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다. 미국이 금리를 올려야 할 상황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자신이 금리를 올릴 때 디른 나라들도 덩달아 금리를 올리는 것을 두려워 했다. 모든 나라들이 금리를 올리면 그

만큼 세계수요는 줄어들 것이고, 그리 되면 쌍둥이 적자 해소는 불가능해지기 때문이었다. 이런 이유로 1987년 

루브르 합의에서는 유연한 환율 제도를 통해 완만한 환율조정을 유도하고 대신 각국은 내수 부양에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즉 미국은 긴축정책을 쓰고 다른 나라들은 확장정책을 쓰도록 함으로써 플라자 합의 보다 더 

완성된 형태를 보여주었다. 

이런 과정을 유추해 보면 미국의 금리인상은 일반적으로 다음 수순으로 진행될 것이다.

1. 적정 조건이나 시기가 되면 금리를 완만하게 인상한다.

2. 미국 이외 나라들은 최대한 금리 인상을 늦추면서 내수를 적극적으로 부양한다.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3622억 달러(2015년 1월 기준)다. 거기에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으니 외자가 이탈

   하더라도 일정 기간 저금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본과 유럽의 양적완화로 풀린 유동성이 미국으로

   이동하는 유동성의 빈 공간을 일정기간 채워 줄 것이다. 더구나 유로존, 일본, 중국, 신흥국들은 미국보다 경기

   회복속도가 느리거나 더 나쁘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쉽게 금리를 올리지 못한다. 이는 역으로 미

   국의 추가적 금리인상을 제어한다. 지나친 달러 강세는 미국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기간동안 미국내에서는 자산버블이 조정을 받는다.

3.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자산버블의 연착륙을 위해 미국은 유동성유입을 독려할 필요를 느낀다. 이로 인해 내외 

    금리차가 커지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미국으로 급속히 이동하며 고갈된다. 유럽,일본도 양적완화를 종료하고 

    금리를 올려간다. 글로벌 유동성의 축소로 각국들은 다투어 금리를 올린다. 이 과정에서 취약한 몇몇 국가들은 

    외환위기를 겪으며 양털깎기를 당할 수 있다. 가능성이 높은 나라로 꼽히는 국가들은 인도,인도네시아,터키,남

    아공,브라질등이라고 한다.

4.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미국이 다시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린다.

금리 인상시기는? 그리고 어느정도 지속될 것인가?

미 연준의장 엘런은 지속적으로 올해안에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금리인상 척도로 물가상승률

2%를 언급하지만 크게 개의치 않겠다는 태도다. 자산버블의 붕괴를 두려워하는 금융자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IMF

의 반발 역시 고려하지 않는 모습니다. 자산버블이 2008년도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적지 않은 이들이 엘런의 말을 반신반의하고 있다.  엘런의 지속적 언급이 사전고지라는 정책

수단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때 연준은 비전통적 수단을 사용했는데, 사전고지도 

그 중 하나이다. 그 이전에는 시장에 보내는 신호를 모호하게 표현했는데 위기상황에서 시장이 연준의 정책을 신

뢰하지 않자, 명시적으로 조건이나 기간을 언급해서 정책 투명성을 높였던 것이다. 이 때문에 연준 내부에서 연준

의 정책은 상황에 따라 조절되야지 달력에 좌우되서는 안된다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즉 연준의 발언은 큰

변수가 없는 한 그대로 실행된다고 보면 된다. 

 

그렇다면 올 해 하반기 연준은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대체로 시장은 9월과 12월 두 번정도 예상하고 있다한다.

일단 오바마집권기인 내년말 까지는 금리인상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그 이후는 차기 정권의 의도에 따라

기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진행양상을 예상해 보면, 유럽,일본과 보조를 맞추면서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2016년 9월이 고비로 보

인다. 이유는 유로존의 양적완화가 종료되고 일본 역시 미국금리인상에 따른 통화가치 하락으로 수입물가가 상

승하고,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양적완화를 종료할가능성이 커 보이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유럽과 일본의 양

적완화가 종료되면 글로벌 유동성이 급격히 축소되면서 각 국은 금리인상에 동참하게 되고 그 와중에서 취약한

나라들은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위기는 전이되면서 전세계적 금융 공황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 때 한국

도 금리인상에 동참하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

1. 달러의 역설/ 정필모 지음/ 21세기북스

2. 다모클레스의 칼/ 유재수 지음/ 삼성경제연구소

3. http://blog.daum.net/globalpolitics: 그렇군의 국제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