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미국 금융위기가 장기간 지속된 이유는?

2008년 미국 월가발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미국 정부가 먼저 해야할 일은 금융기관을 실사해

부실채권을 따로 모아 배드 뱅크를 만들고 공적 자금을 투입해 조기에 금융기관들을 정상화시

키는 것이었다. 그랬다면 초기에 신용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엇다.

하지만 부시행정부는 부실채권이 헐값에 처분될 것을 우려한 월가 금융인들의 반대로 배드뱅

크를 만들지 못했다. 

차선책으로 은행의 부실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작업도 국유화를 반대하는 금융세력에 밀

려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결국 미국의 선택은 오랜 기간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유동성을 살포

해, 그힘으로 주식시장과 고용시장을 살려내는 것이었다.

마침내 무차별적으로 살포된 돈의 힘으로 자산시장이 살아나자, 월가 금융세력들의 부실자산

역시 온전히 살아났고 덧붙여 큰 이익까지 얻었다.

그러나 댓가는 다른 사람들이 치렀다.

전세계적으로 위기가 확산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파산했고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들은 사

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막대한 빚을 졌으며, 그 빚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자자손손 물려가며 갚

아야 하는 부채가 됐다. 정작 사태를 일으킨 자들은 거액의 성과급을 받으며 희희낙낙거리는 

데 말이다.

추가)

미국의 2007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1615억 달러였으나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 회계연도에

는 4590억 달러(GDP의 3.2%)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더니.2009년 1조 4130억 달러(GDP

의 11.2%), 2010년 1조 2935억 달러, 2011년 1조 6천억 달러, 2012년 1조 1천억 달러로 재

정적자가 4년연속 1조 달러를 넘겼다. 2012 회계연도까지 총 국가부채는 16조 달러를 넘어

서 GDP의 104.3%에 달했다. 이에 미의회는 2013년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예산 1천 1백억 

달러를 자동삭감하는 법안을 시행했고 세입은 늘이고 세출은 줄여 2013년 회계연도에는 재

정적자를 6천8백억 달러로 줄였다. 보통 재정적자는 GDP의 3%, 국가부채는 GDP의 60%

를 넘으면 심각하다고 보는데 미국은 돈을 푸는 과정에서 이 선을 크게 넘겨 버렸다. 이 금

액은 모든 미국민들이 갚아야 하는 빚이 되었다.

발췌)

달러이야기/ 홍익희 지음/ 한스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