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말하는, 중국의 핵심이익 세 가지

시진핑 집권이후, 중국은 눈에 띄게 자국의 핵심이익 수호를 강조하곤 한다.

이 것이 의미하는 바는 중국의 핵심이익이 침해 받는다면 무력 동원도 불사하겠다는 소리다.

그렇다면 중국이 말하는 중국의 핵심이익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후진타오 시절 외교담당 국무위원이었던 다이빙궈의 설명이 가장 상세하다.

그에 따르면 중국의 핵심이익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중국의 국가체제, 정치체제 및 정치적 안정이다.

여기에는 사회주의 제도,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노선, 공산당 일당제등이 포함된다. 즉 공산

당 일당 독재하의 사회주의 체제를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에서 다당제를 외치거나 서구식 민주화를 주장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 홍콩의

우산혁명운동에 중국 당국이 초긴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두번 째는 주권 보호 및 영토 보전, 국가 통일이다.

여기엔 남중국해나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 문제, 티베트나 신장등 소수민족 지역의 분리독립

움직임등이 포함된다. 특히 대만 문제는 국가 통일과 직결된 핵심 중의 핵심이익이다.

세 번째는 중국 경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중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 외부환경의 안정이다. 최근의 북핵문제

는 중국이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안정된 외부 환경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더구나 이 사태

가 더욱 악화되어 동북아 국가들의 핵무장과 군비경쟁의 도화선이 된다면 시진핑의 꿈인 소

강사회의 달성은 요원할 것이다.

발췌)

 1. 중앙일보/ 입력일 2016년 2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