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변경의 지정 가치 4/ 대만

해양 진출을 모색하는 중국에게 최대 전략 요충지는 대만이다. 대만은 중국에게 하나의 중국을 확인하는 정치적 의미가 있을뿐만 아니라 중국의 안보와 해양 진출을 가름하는 곳이다. 중국에게 대만은 해양대국으로 웅비하는 데 있어 반드시 취해야 할 대상이다.

 

미국이 일본 본토에서 인도네시아까지 구축한 방위선 중에 대만은 가장 높고 중심에 위차한 요새다. 중국해의 중심에 자리잡은 대만에서 미국 등 외부 세력은 중국의 연안에 전력을 방사할 수 있다. 반면 대만이 중국의 품으로 들어가면, 중국 해군은 갑자기 제1열도선과 마주보는 유리한 전략적 위치에 선다. 또한 제1열도선 너머로 자유롭게 전력을 투사할 수 있다.

대만을 놓고 벌이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서 가장 결정적 요인은 결의와 지리다. 대만을 놓고 벌이는 각축에서 어느 쪽이 더 단호히 전력을 집중할 수 있는가? 미국은 국내 여론과 전 세계에 산재된 자국의 안보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지구 반 바퀴를 돌아서 전력을 이동해야 하고, 중국 인근의 동맹국 기지들 역시 갈수록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지정학적 측면에서 시간은 결코 미국 편이 아니다.

사실 중국에게도 대만을 겨냥한 군사행동은 가장 바라지 않는 선택이다. 중국은 대만을 경제적으로 흡수하려고 하고 있다. 대만 스스로 중국의 품으로 뛰어 들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의 교역량은 대만 전체 교역의 30%를 차지한다. 대만 수출의 40%는 중국이다. 중국이 대만에 투자한 것보다, 대만이 중국에 투자한 것이 더 많다. 대만 기업의 3분의 2가 본토에 투자하고 있다. 대만 내의 분리독립 주장은 갈수록 구호로 전락하고 있다. 

발췌)

지정학의 포로들/ 정의길 지음/ 한겨레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