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샤오핑 이후 중국의 기본 노선/ 덩샤오핑의 3가지 기본 정책

덩샤오핑이 마련한 3가지 기본정책은 후진타오 시대까지 중국의 기본 정책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의 중국을 쌓아올렸다.

1. 선부론

:내치의 기본정책

:경제적 자유를 개인에게 허용. 허나 정치적 자유는 용납하지 않았다.

2.도광양회

:외치의 기본정책

:국내 발전에 매진하기 위해서는 대외 관계의 절대 안정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서방 국가(특히 미국)와 맞서지 말고 조용히 힘을 기르라는 정책이다. 그 결과는 서구 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경제 성장과 안정적 대외환경이었다.

3. 집단지도체제

:중국의 구심력인 공산당의 지도체제

:특정 인물이 당의 규칙을 무시하고 전횡을 휘두르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했다. 이후 중국은 단일 지도자가 아닌 7인으로 구성된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통치했다. 상무위원은 각자의 영역에서 최대한의 자율을 누리지만, 국가의 중요한 결정은 상무위원회에서 반드시 합의를 거쳐야 했다. 또한 후임 최고 지도자의 임기는 10년으로 제한했고, 현임 최고 지도자는 차기 후계자는 지명하지 못하고 차차기 후계자를 지명(격대지정)하는 관행을 만들었다. 따라서 덩샤오핑은 후진타오를, 장쩌민은 시진핑을 지명했다는 설이 있다.

선부론과 집단지도체제는 그저 특정한 상황에 처했을 때 덩샤오핑이 공산당의 영도라는 대전제를 해치지 않기 위해 내린 답에 불과했다. 환경이 달라지고 기존의 노선이 현안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모순을 증폭시키자, 시진핑체제는 새로운 노선을 내놓았다. 국내적으로는 공부론과 일인지도체제, 당의 절대영도 또는 디지탈 레닌주의, 대외적으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지위에 걸맞는 위치를 차지하는 신형국제관계를 천명하였다.

참고)

1. 거대한 코끼리, 중국의 진실/ 임명묵 지음/ 에이지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