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공산주의는 붕괴했나? /근원적 원인을 중심으로

20세기 후반 공산주의국가들는 붕괴했다.

공산주의란 생산수단을 노동자들이 공동소유하자는 이념이다. 생산수단을 공동소유하려는 것은 생산수단을

개인이 독점하면, 그 사람이 권력을 갖고 타인을 지배하고 착취하기 때문이다.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없애

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생산수단을 독점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는 모든 생산수단을 국

가가 관리한다. 특정인이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없기에, 지배 피지배 관계가 발생하지 않고, 그래서 모두는 

평등할 수 밖에 없는 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산주의는 실패하고 말았다. 왜 공산주의는 실패하였는가?

그 원인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견해들이 있다.

첫째, 인간 본성에 대한 과도한 신뢰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는 것같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그러한 평등을 원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

들은 다른 사람들과 차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그들은 정치적,경제적으로나 본능적으로 더 많은 혜택과 

더 높은서열,계급을 추구한다. 다수가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라도 소수가 불평등을 추구할 때, 그 사회는 평등

한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 공산주의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평화롭게 살고자 한다는 인간본성에 대한

낙관적이고 불완전한 전제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둘째. 생산수단의 국유화가 갖는 문제점

생산수단을 개인이 갖지않고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말은 가능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다.

그 이유는 국가라는 존재가 실체라기보다는 추상적 관념에 가깝기 때문이다. 국가라는 구체적 존재는 어디

에도 없다. 국가는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머리속에 관념으로만 존재한다. 그렇게 관념으로

존재하는 국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없다. 즉 국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한다 해도, 실제로 그 소유를 유지

하고 분배하는 존재는 현실속의 구체적인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노동자에 의한 프롤

레타리아 독재대신, 국가의 이름으로 국가전체의 생산수단을 통제하는 절대 권한을 갖는 소수집단이 필연적

으로 나타나고, 그들이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권위주의 정부의 수립

공산주의는 평등을 우선시한다.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자유를 억압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욕망과 사적 이익

추구를 금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그 수단인 생산수단을 정부가 독점하려 한다. 그 과정에서 특정 집단

이 권력을 독점화하고 정부는 억압적 모습을 띠게 된다. 시간이 갈수록 거기에 대한 반발이 생겨난다.

넷째, 정부주도 계획경제의 실패

공산주의는 정부가 전적으로 주도해서 경제 전체를 이끌어나가는 계획경제체제다. 복잡하고 예측하기 힘든

시장을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정부가 주도적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은 많은 시행착오와 위험을 초래한다. 이

것은 시장 왜곡이나 비효율성등 정부 실패를 발생시킨다.

다섯째, 승수효과의 차이

공산주의는 계획경제하에 경제를 꾸려가므로, 돈을 더 빨리 시중에 돌릴 이유가 없다. 즉 승수효과가 발생하

지 않는다. 승수효과는 자본을 부풀어 오르게 한다. 오늘 사용한 만원이 돌고 돌아 백만원의 역활을 한다는 

말이다. 이처럼 승수효과는 경제의 파이를 커지게 한다. 

계획경제는 계획만큼 생산하고 소비하므로 나에게 돈이 돌아오지 않는다. 돈이 없으니 투자든 소비든 경제

행위를 할 수 없어 승수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파이가 그대로인 상태에서도 인구는 증가한다. 그들

을 부양하려면 예전보다 더 적게 먹는 방법밖에 없다. 결국 인민은 가난해지고 자본주의와의 경제 격차는 더

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여섯째, 자본주의의 방해

자본주의는 근본적으로 공급과잉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그에 따라 시장의 창출, 확대는 필연적이다. 그런데 

공산주의 사회는 정부에 의해 시장이 매우 통제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시장이 될 수 없다. 더구나

그들은 자본주의의 자본가들에게 매우 적대적이다. 이런 공산주의사회의 존재, 더 나아가 팽창은 자본가들에

게는 재앙이다. 따라서 자본가들은 공산주의 사회를 제거하기 위해 끊임없이 방해와 도발을 일삼고, 공산주의

국가들은 이에 대응해 무리하게 국방비를 확대하다가 무너지고 말았다.

참고)

1.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1편/ 채사장 지음/ 한빛비즈

2. 글로벌 경제 매트릭스, 미국편/ 임형록 지음/ 세빛에듀넷